이철우 경북지사 미래대응기금 신설해도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해야
요즘 뉴스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지역 살림살이가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돼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지방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면서 지방 재정 문제도 무척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재원을 튼튼하게 지키는 일이에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목소리를 냈어요.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이죠.
지방 재정의 근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커다란 격차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방소비세율을 조금 높이는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재정 문제가 넉넉하지 않은 지역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더 탄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이 흔들린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차이를 줄여주고 모든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만약 이 돈이 줄어들거나 재원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지역 살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의 기초가 되는 이 재원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해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정해두고 돈을 지원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위에서 정해준 곳에만 돈을 쓰게 된다면 정작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이철우 지사는 바로 이런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정해진 지원금만 늘어나면 이런 자율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알맞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제도 유지를 위한 간절한 노력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제도를 튼튼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어요.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 재정을 지탱하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제도예요.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지역 행정 서비스에 당장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현행 산정 체계를 흔들지 말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지만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요. 지역의 미래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으니까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지방 살림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서는 절대 안 돼요. 기금을 새로 만드는 취지는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챙기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지방이 지금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