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숨긴 민간임대 허위광고 시행사 제재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간절히 꿈꾸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광고를 보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죠.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광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홍보 문구만 믿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허가 과정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인허가를 완료한 것처럼 홍보한 민간임대 아파트 시행사 네 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곧 건물이 올라갈 것처럼 홍보관과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 허위광고 행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실제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간임대 허위광고로 불안감 조성하기
이들 시행사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실제 회원 모집률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감 임박 이라는 표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고 예비 임차인을 유혹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소비자는 이런 민간임대 허위광고 내용을 보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보다는 눈속임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집률을 부풀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간임대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행위를 벌인 시행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히려 과징금을 내면 소비자들이 이미 낸 돈에서 충당되어 피해자들의 부담이 커질까 봐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민간임대 허위광고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주택 마련은 삶에서 매우 큰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광고 문구만 보고 덜컥 계약하기보다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업 계획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사업의 안전성을 먼저 따져보는 태도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