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파놉티콘 같은 존재 되겠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청진동에 자리한 특별감찰관실에 새로운 인물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출근길에서 그가 꺼낸 말 한마디가 단번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특별감찰관실을 파놉티콘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였습니다. 권력 주변을 살피는 이 자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하는 시선이 참 많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시의 눈 파놉티콘 뜻
최길수 특감이 직접 언급한 파놉티콘은 원래 원형 감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고 주위에는 죄수들이 머무는 방이 둥글게 둘러싸인 형태이지요. 핵심은 감시탑에 있는 사람이 모든 방을 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죄수들은 지금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생깁니다. 파놉티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비위 대상자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통해 공직 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인식만으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방 기능하는 파놉티콘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뒤에 처벌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감찰관이 파놉티콘 역할을 하게 되면 비위 행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친족들이 자신의 행동이 기록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적 감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독립성 갖춘 파놉티콘
물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길수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꾸는 파놉티콘이 권력과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감찰 팀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 없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향후 조직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특별감찰관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권력 주변을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다짐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펼쳐질 감찰 활동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