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 부과 총정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비스인데도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할 때와 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할 때 가격이 다른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앱은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제하면 비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앱 마켓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들이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징금 결정의 이유와 배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을 운영하는 두 거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법률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는 총 637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며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부당한 행위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매우 불리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사 결제 방식을 쓰도록 압박했습니다. 또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높은 수수료를 매겨 개발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사 결제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국외와 다르게 한국의 앱 개발사들에게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이번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
이번 정부의 제재로 인해 당장 우리 생활의 모든 결제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앱 마켓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결제하면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웹툰이나 OTT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앱 안에서 결제하기보다 PC나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사태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에 429억 원 그리고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를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조치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두 기업이 어떤 이행 계획을 내놓고 대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