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1권역 반발

현실 외면한 분류에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남양주시는 수십 년간 팔당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 8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 묶여 지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기가 무척 어려운 환경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경제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신도시 개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인 자족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순하게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기준만으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실질적인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1권역으로 정해진 탓에 현장에서는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를 향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변화를 위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팔당댐 현장으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1권역이라는 분류를 바꾸자는 의미를 넘어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의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특례권역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활동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행정적인 분류를 넘어 지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에 걸맞은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의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어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