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면적 1000㎡로 완화
도시의 주택가를 지나가다 보면 꼭대기 층이 마치 계단처럼 비스듬히 깎여 있는 건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실내 공간 활용도도 떨어져서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동안 지켜야 했던 낡은 건축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직된 규칙들이 드디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건축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묶여 있던 빗장이 풀리면서 앞으로 우리 동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30년 만에 바뀐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넓어도 층수 규제에 막혀 건물을 더 높게 올리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규제가 적용되면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건물을 짓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 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쉬워지면서 그동안 낡은 건물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토지주들에게는 재건축이나 증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면적 기준을 1000제곱미터로 넓히는 변화
층수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 면적 기준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0제곱미터까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건물의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범위와 맞물려 면적 상한선이 넓어지면 그동안 용적률 여유가 있어도 면적 제한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좁고 답답한 원룸 위주의 건축물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가 살기 좋은 적정 크기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전 챙겨야 할 사항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자동으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높이면 그만큼 늘어나는 가구 수에 맞춰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건축 비용이나 구조 안전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무리한 증축은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토지가 가진 건폐율과 용적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개별 건축물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낡은 도심의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흐름에 맞춰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이웃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