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자체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 촉구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매연이 없는 버스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매연을 내뿜던 버스 대신 전기나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가 도심을 달리는 풍경은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어요. 대기 질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힘써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사안이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조기 종료의 위기
현재 버스 회사들은 친환경 차량을 새로 도입할 때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혜택은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제도입니다. 이 혜택이 없다면 버스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예정되어 있던 기한보다 일찍 이 제도가 사라진다면 버스 한 대를 구매할 때마다 약 3천 5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버스 운수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예산이 차량 구매 비용으로 과도하게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친환경 전환의 필수적인 발판 마련하기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더 큰 걱정은 대중교통 정책의 미래입니다. 현재 버스 시장은 내년부터 기존의 천연가스 버스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기나 수소 버스로의 교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는 정책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제도가 갑작스럽게 조기 종료된다면 차량 도입 계획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친환경 버스로 바꾸고 싶어도 차량 가격 인상이라는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촉구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 개정을 멈추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특히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이 당초 계획되었던 2028년까지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재정 여건과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한 대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과 대중교통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지역이 힘을 합쳐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를 촉구하는 만큼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자체와 운수 업계가 재정적인 부담 없이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